법령 개정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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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정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69140 판결
 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개정법 구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